<925호> 대체복무제의 떳떳한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16-09-22 (목) 15:18

대체복무제의 떳떳한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사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상대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집총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권”이라고 주장해왔고, 최근 법원도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회봉사나 대체복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일제 강점기 이후 2011년까지 1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매년 600여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있다. 하지만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고 이를 보완할 비전투적 대체복무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징집 중단과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집총거부에 대한 한국재림교회의 입장은 명료하다. 교단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상황이다. 한국연합회 군봉사부(부장 이기호)는 “3시간으로 제한된 안식일 예배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식일에 있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반면, 집총 거부나 입영 거부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른 개인적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10여년 전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종교·양심적 병역대체 복무 허용방침이 공개됐을 때도 한국연합회 병역문제대책위원회는 열띤 논의 끝에 대체복무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되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복무기간이 연장된 대체복무제가 현 군복무제보다 안식일 준수에 유리할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비무장비폭력’의 신앙적 신념에 대한 교단 차원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비무장 군복무’의 원칙과 관련된 교육을 이어가지 못한 점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소리가 엄존했다. 지금까지 ‘비무장 군복무’ 신념에 충성하지 못한 점을 고백하고, 다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생명존중과 성소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당시 대총회장이었던 얀 폴슨 목사는 ‘군복무에 대한 분명한 주장(Clear thinking about military service)’이라는 애드벤티스트월드 기고문을 통해 “전쟁, 평화, 군복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성경은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교회는 성경원칙을 해석하고 표현하면서 도덕적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집총과 병역의 수용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가 허용됐을 때 재림교인들이 선택하기 민망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교파가 수십 년 투옥을 감수하며 얻어낸 결과에 숟가락을 얹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대체복무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는데 기여하는 양심적이고 존재감 있는 교회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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