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호> 재림교회와 저작권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18-06-21 (목) 11:09
<기획> 예배 안의 저작권(2)


재림교회와 저작권



“지난 5년간 커피전문점이나 빵집, 편의점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한 공연권료를 지불하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거액의 공연권료를 내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커피숍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스트리밍료와는 별도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내용증명은 이와는 별도로 법 시행 이전 5년치 공연권료까지 요구한 것이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SPC, 롯데GRS 등 커피·제과점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편의점 본사에 지난 5년간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던 것에 대한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했는데, SPC그룹과 편의점에 청구한 금액만 100억원에 달하고 다른 기업들에도 20~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60개 브랜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그동안 멜론·지니 등 음원서비스기업과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음원 사용료를 냈더라도 공연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연권이란 공연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매장이 영리 목적으로 음악을 틀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할 권리가 박탈되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음원을 구입했든 CD를 구매했든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음저협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공연권료를 요구한 것은 2016년 8월 나온 하이마트 판결 때문이다. 한음저협이 하이마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허가 면적 300㎡(약 90평) 이상 매장은 월 2만5000원의 공연사용료를 내도록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과거 5년간 사용료 9억원을 지불하게 됐고 한음저협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지난 5년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존에도 마트 등 백화점에서 지불하던 것이 하이마트 판결로 인해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이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8월 23일부터 커피전문점, 헬스장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월 4000~2만원까지 공연권료 지불이 의무화(50㎡ 미만 소형 매장과 전통시장은 예외)됨에 따라 자영업자들 불만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사실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회도 더 이상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비영리기관이라는 점, 저작권자도 기독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저작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여겨져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 내 저작권 위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됐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저작권법을 잘 지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거의 행적으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과거엔 저작권자가 기독교인일 경우 서로 봐주며 넘어갔지만 최근엔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된다. 특히 2012년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 기독교계의 창작물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실정을 잣대로 들이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이 한국 지부를 세우고 활동에 들어가 더욱 엄격하게 저작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림교회엔 어떤 피해사례가 있나?
2017년 2월 영화 ‘핵소 고지’는 재림교회 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무기 없이 75명의 생명을 구한 재림성도 데스몬드 도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설교의 소재로 삼았으며 많은 교회에서 이 영화를 시청했다. 이런 경우 영화 제작사가 재림교회의 불법 상영으로 영화의 관람객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내용증명을 요구했다면 엄청난 비용을 치를 수도 있었다. 한국연합회 홍보부(부장 엄덕현)는 당시 교회나 삼육학교에서 관람하기 위해 저작권 해결을 시도했다. 제작사의 미국 본사와 모든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한국 배급사와 극장 측에서 허락하지 않아 무산됐다.
한국 재림교회 명의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이유도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한국연합회 미디어센터는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나 예배를 영상으로 소개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견돼 폐쇄된 것이다.
3년 전 성경학교를 위한 어린이 율동과 음악에 관해서 원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한국연합회 홍보부는 원작자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재림교회에 대한 개신교 측의 선입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삼육대 음악학과 조대명 교수는 최근 찬미가에 반주를 붙여 합창곡으로 편곡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찬양대에서 특창곡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다. 조 교수는 모 합창단에서 교회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S출판사의 악보를 허락 없이 사용해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를 소개했다.    당시 모 합창단은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연주한 음악 중 1곡의 저작권을 S출판사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 합창단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S출판사는 모 합창단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저작권 관련 피해사례는 단지 교단이나 기관처럼 큰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성도 개인도 저작권법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예로 재림교회의 K장로는 건강기별을 인터넷으로 전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이트의 제작은 전문 업체에 의뢰했다. 수년간 문제 없이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K장로는 사이트에 사용한 이미지에 저작권이 걸려 있다며 약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K장로는 사이트를 제작한 업체를 찾았으나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모든 문제는 K장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정을 이야기하고 배상금을 깎아 합의했다.

재림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렇다면 교단 차원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엄덕현 홍보부장은 “수년 전부터 한국연합회는 저작권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며 “한국 재림교회 뿐만 아니라 대총회와 연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기고 있다”고 밝혔다. 
엄 부장은 대총회의 ‘글로벌 어드벤티스트 인터넷 네트워크’(이하 GAIN)를 소개했다. 전 세계 재림교회의 인터넷 선교와 관련된 단체로 매년 여름 모임을 갖는다. 2018년엔 오는 8월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선교대회가 열린 때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은 GAIN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 중 하나다.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있어 이모저모에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총회는 세계 최대의 배경음악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각국의 미디어센터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교회 또는 성도 개인이 선교를 목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총회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 1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한 적도 있다. 지난해 대총회가 재림교회의 로고를 새롭게 제작한 것도 서체에 저작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총회는 ‘어드벤티스트 산스’ 서체를 자체 개발해 적용한 것이다.
엄 부장은 현재 국내 저작권법상 보도·비평·교육·연구의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합법적 이용을 인정하지만 종교적 목적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항은 없는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미국의 경우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엄 부장은 “‘종교인 과세’가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면책 조항을 추진한다면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가 기본적으로 비영리 조직이라 할지라도 연합회나 합회에서 저작물을 사용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작물에 비용을 지불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일반 지역교회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부장은 아직 명료하게 정착되지 못한 저작권법과 그에 따른 오남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작물을 생산하는 이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동감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수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저작권을 적용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전한 것이다. 또한 합회나 기관에서도 저작권에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엄 부장은 저작권법이 교통법규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더욱 다듬어지고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시각각 변하는 법체계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재림교회 특성상 지역교회에서 발생한 저작권 피해가 교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권태건 aux24@naver.com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거나 전도회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 때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이미지의 저작권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것이다. 여기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 14개를 소개한다. 대부분 로그인 필요 없이 고품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이트 이름을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1. PIXABAY
퍼블릭 도메인 그림을 올리는 커뮤니티 사이트다. 사진,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등 26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2. Unsplash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10일마다 10장씩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다.
3. Lets CC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검색 사이트다. 메인 화면에서 박스를 체크한 후에 검색할 수 있다.
4. Imagebase
무료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다. 원하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클릭해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Picjumb
웹디자이너이자 사진작가인 빅터 하나세크(Viktor Hanacek)가 직접 찍은 고품질 사진을 주로 올려놓은 사이트다. 이 사진들은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6. Gratisography
상업 프로젝트에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는 것만으로 고해상도의 사진들을 볼 수 있다.
7. Stockvault
이 사이트의 사진들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상단 두 줄은 유료 이미지이니 주의해야 한다.
8. Imcreator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모은 사이트. 매거진이나 비즈니스 등에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도 제공한다.
9. LittleVisuals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를 제공한다. 특히 자연 풍경에 관련된 고화질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다.
10. NewOldStock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빈티지 이미지를 제공한다.
11. Wefunction
개인이 촬영한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12. Stocksnap
수십만 개의 고품질 이미지를 매주 업데이트하는 사이트다.
13. Superfamous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고화질의 대기, 지질 등의 자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다.
14. Morguefile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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