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호>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 차이는?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0-05-13 (수) 14:43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 차이는?

쉴 권리 보장 위해…휴일 양극화 지적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는 양날의 칼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살릴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집단 야외활동이 일어나면서 10명 안팎으로 내려간 일일 확진자 발생을 대거 늘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4월 29일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에 내수 진작 방안으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으나 2월 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5월 4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곳이 많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을 헷갈려하며 사실과 상관없이 5월 4일을 대체휴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슨 차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대체휴일제도는 공휴일인 설이나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정 이유는?
임시공휴일이든 대체휴일이든 기본적으론 휴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휴일을 통해 여가생활의 확대를 꾀함으로 경기가 부양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보장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휴일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여론도 일부 존재한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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