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대로 알기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0-04-02 (목) 13:5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대로 알기

선거제도 복잡해지고 접근성 떨어져 논란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기존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 1명, 지지하는 정당 1개를 뽑고, 그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 선거제도의 단점은 지역구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로 그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반쪽자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대로 지역구 선거와 정당 투표를 병행하되, 정당 지지율로 그 정당 전체가 가져가는 의석을 배분한 후, 그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을 뺀 사람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지율 10%를 얻고 지역구에서는 4명이 당선됐다고 가정하면, A정당은 지지율에 따라 300석 중 3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비례대표로 26명을 채워 넣는다는 것이다. 
위 사례를 다시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A정당. 지지율 10%이면 A정당은 30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지역구 의원 4명이 당선됐을 때 남은 26명의 절반인 13명을 비례대표로 채워 넣는다.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비록 막판에 정당 간의 협의로 본래 제도가 갖는 의의가 퇴색되고 선거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지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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