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호> 비례대표란?(상)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0-03-19 (목) 14:25


비례대표란?(상)

소외계층 대변하기 위한 제도



최근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로 비례대표를 꼽을 수 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상식을 알아보는 이번 주 트렌드 리딩에선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비례대표란?
비례대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국회의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선출된다. 첫째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이 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둘째 각 정당에서 추천해서 선거 득표율의 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의원이 있다.

비례대표의 선출과정
비례대표의원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정당의 득표 수에 따라 선출된다. 참고로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에서 공천을 통해 선정된다. 이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의 수가 좌우되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다고 모두 당선되는 것이 아니다. 순번에 따라 탈락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았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4개 배정되면 1번에서 4번 후보까지는 비례대표의원이 될 수 있지만 5번 후보는 탈락한다. 이렇게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비례대표제는 왜 있는 것일까?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각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여성, 노동자, 농민, 이주민,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발언 기회가 적은 계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뽑는 것이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후보로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다. 그렇기에 각 정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도 여성,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도 이 비례대표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제20대 총선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은 총 300석이며, 이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석이며, 비례대표의원 의석은 47석이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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