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호> 대법원 간 한지만 군, 고액소송비용 부담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18-11-16 (금) 10:02
대법원 간 한지만 군, 고액소송비용 부담

한기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안식일 시험’ 여부를 두고 법정소송에서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 마감 하루 전인 10월 1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 군이 안식일 성수를 위해 치러 온 법적소송은 이로써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하게 됐다.
한 군의 가족과 한국연합회,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SDA의사회 등 관계자와 관련 단체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일에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 군의 가족들은 “또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하게 됐다”며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한 군을 지원해 온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과 ‘SDA의사회’ 등의 단체는 학교 측의 대법 상고 소식을 SNS 등으로 공유하며 “종교자유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 되도록 승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촉구했다. 
고액의 소송비용 후원을 위한 호소도 이어졌다.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과 ‘SDA의사회’는 “대법원 재판까지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됐다”며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해주셨던 재림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관심과 온정을 모아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한지만 군 소송 후원 계좌>>
 
■ 702449-02-665997 우체국
   예금주: 최기웅 / 영남합회 종교자유부장

■ 355-0051-0389-13 농협
   예금주: 김윤환 /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대법원,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

이기호 “재림교회는 병역 수용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입장”


대법원이 11월 1일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3개월 만에 변경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8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는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과 우월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양심적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며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인정을 반대한 사람들은 병역 회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본 이기호 한국연합회 군봉사부장은 “재림교회는 기본적으로 양심적병역거부가 아니라 병역을 수용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입장”이라며 “비무장전투를 지향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획일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재림교회의 기본 신조를 갖고 개인의 선택, 즉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림교회의 병역에 대한 입장은 영화 ‘헥소고지’를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신조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제대를 권유했지만 병역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며 개인의 신앙의 의지대로 끝까지 군복무를 이행했던 것처럼 재림교회는 병역을 기피하지 않으며 양심적병역협력자로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신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우리의 명확한 신앙과 신조들을 갈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 군인들의 신앙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군봉사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부와 부대 등을 방문하며 재림교회가 가진 신조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domabeam1312@naver.com



“청년들의 미래 위해 힘써 주시길”

‘종교자유와 기회 평등을 위한 모임’ ‘SDA의사회’ 등 호소문 발표

고액의 소송비용으로 부담을 느끼는 한지만 군을 위해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과 ‘SDA의사회’ 등 단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성도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전국의 재림성도들에게. 
지난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한지만 군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미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상태였기에 많은 사람이 2심 재판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바사군의 훼방에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재림교인의 종교자유가 한국의 학교 내 상황에서도 보장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안식일을 성수하며 교육받을 수 있게 토요일 시험에 대체 혹은 추가 시험을 허락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대구고등법원은 한국재림교회 역사상 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주후 판결의 확정을 앞두고 학교 측은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여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처럼 기약 없이 길어지기 쉬운 재판은 그로인해 학생에게 부과될 부담과 고통이 클 수 있어 신속한 확정판결을 위해 더욱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록 한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할 지도 모르나 한국재림교회 100년 역사상 유례가 없던 재판이다 보니 대표성을 갖게 되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결과는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림교인들과 나아가 타 종교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로 종교자유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 되도록 승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의 상소로 인해 대법원 재판까지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재판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간절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던 재림성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관심과 온정을 모아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권태건 aux24@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21길 18, 302호 / 전화: 02)960-0690 / 팩스:02)968-2293 / 이메일: 3004news@hanmail.net /등록번호: 204-29-34632 Copyright ⓒ 재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