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2호> ‘목회자 수급조절 전략보고서’ 채택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18-11-15 (목) 10:05
‘목회자 수급조절 전략보고서’ 채택

행정위 2030년까지 십일금 대비 인건비 60% 수준으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9월 행정위원에서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양희)의 ‘목회자 수급조절 전략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했다. 
행정위는 누적된 목회채용 적체를 해소하고, 인건비에 편중된 합회 재정구조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 합회가용 십일금 대비 인건비 수준을 60%로 하향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목회자 인적자원 운용 및 실행방안’은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사명 수행과 이를 위한 목회자와 교회의 경쟁력을 공동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70%로, 그리고 2030년까지 60%로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연구가 이뤄진 배경은 신학생들의 목회채용 기회를 확대하고, 복음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각 합회의 인건비에 편중된 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우선 신학교 졸업생들의 목회채용 기회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는 교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게 선교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머잖아 십일금 절벽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음재정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며, 자칫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교회자산을 처분해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따른 것이다. 


목표 도달 위해 어떤 정책 필요할까?

‘정년 탄력 적용’ ‘파트타임’ ‘25/55 퇴직’ ‘조기희망 퇴직’ 등 거론

이러한 목표 도달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보완도 필수사항이다. 현 단계에서는 ▲정년의 탄력적 적용 ▲파트타임 목회제도 ▲25/55 퇴직제도 ▲조기희망퇴직제도 등이 타당성 있는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탄력적인 정년 적용
정년의 탄력적 적용 방식은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정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은퇴가 예정된 목회자는 모두 175명. 한해 평균 17.5명이 강단을 떠난다. 그러나 정년을 감축하면 1년 감축 시 17.5명이 감소하고, 2년 감축 시 35명이 준다. 3년 감축하면 52.5명이 감소하고, 4년을 감축하면 70명이 준다. 5년을 감축하면 87.5명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대상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동일한 정도의 목회자 구성원 전체의 헌신과 양보가 병행되거나 정년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정년 조정에 따라 단순 논리로 신규채용을 확대해서는 안 되며, 파트타임목회 등과 같은 보완제도가 함께 시행돼야 한다. 또한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된 후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등의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위는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3년 뒤인 2021년부터 정년을 현 65세에서 62세로 조정하고, 2021년부터 3년 동안 1년씩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파트타임 목회제도 
파트타임 목회제도는 현직 목회자가 사직 후 파트타임 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이때, 신임서 유지 조건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은 15년 차 이상 목회자이며, 안수 후보자에게는 선택기회를 부여한다.
파트타임 전환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대 1억 원으로 하되, 연령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차와 나이의 조합에 따른 배분 등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파트타임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인사관리 차원상 ‘급여’라는 용어보다 ‘사례비’라는 용어가 적합)는 기본급의 50%를 상한선으로 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추후 파트타임 목회자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 연구위는 추후 신학과 졸업생에 대한 파트타임 목회자 채용 방안도 추가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25/55 퇴직제도 
25/55 퇴직제도는 3060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목회 경력 25년, 혹은 만 55세 이상의 목회자가 대상이다. 지원비는 총 잔여기간의 1/3의 월급을 일시 지급하고, 부양료는 60세가 되는 해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타의 사항은 3060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해 퇴직한 사람은 파트타임 목회로 전환할 수 없다. 
조기 희망 퇴직제도 
조기 희망 퇴직제도는 목회 경력 10년 차부터 자격을 부여한다. 일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위 측은 항시 제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은 최대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 급여 인데스와 연차,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 또한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1년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구직 및 은퇴 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또 자녀교육비 등 복리후생비는 동일하게 지원한다. 파트타임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연구위는 이와는 별도로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목회자지원센터(가칭) 운영을 제시했다. 이곳에서는 ▲교육센터(희망 2020 연계) ▲상담 및 케어센터 ▲은퇴 후(제2의 삶) 지원 – 배움센터, 인재뱅크, 사회 및 선교공헌 일자리 주선, 커뮤니티, 협력 기관 등의 활동을 한다. 
이밖에 목회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규정 재정립의 필요성도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는 채용권자의 의무를 강화해 복무규정을 재정립(징계 및 해고 사유 명시)하고, 정기적인 각종 예방교육을 실시(복무규정 교육, 성회롱·폭력 예방, 재정관리, 시간관리, 교회관리, 안전사고예방, 개인정보관리, 예절, 화재예방, 안전운전, 언어폭력, 상담 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채용 시 및 각종 헌신회에서 성실복무서약서를 받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절차를 복무규정에 명시하며, 그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 시스템화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한국연합회 총무 신양희 목사가 위원장으로 수고한 ‘목회자 인적자원 운영 및 실행방안 연구위원회’는 기획 및 연구위원, 자문 및 검토위원 등 연합회와 각 합회, 기관에서 33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참여해 활동했다.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연구위는 이달 중으로 실행안을 마련하고, 11월 열리는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5개 합회 목회자설명회를 통해 일선의 공청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행정위를 이를 받아들이면 합회는 곧 행정위원회를 통해 수용 결의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2월엔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시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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