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호> 한지만 군 ‘안식일 소송’ 대법원 간다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18-11-01 (목) 12:40
한지만 군 ‘안식일 소송’ 대법원 간다

신명철 “재판 장기화 되지 않게 성도들 기도 절실”



‘안식일 시험’ 여부를 두고 법정소송에서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K대 의전원은 상고 마감 하루 전인 10월 1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확한 상고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상고장만을 제출한 상태다. 상고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한다. 한 군이 안식일 성수를 위해 치러 온 법적소송은 이로써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하게 됐다. 
한 군의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을 만난 느낌이다”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월 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한지만 군의 항소심 선고에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피고(K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에서 성적 추가평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며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처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한 군의 변호를 맡아온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써밋)는 “대법원 심의는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이 법령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판단한다”며 “K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학교가 추가 시험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따로 재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지만 군의 경우 휴학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재판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재판이 빨리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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