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호> 차별금지법, 다시 도마 위로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1-07-13 (화) 16:17
차별금지법, 다시 도마 위로

이상민 더민주 의원 등 24명 공동발의…이번엔 통과되나


사진출처: 박주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 평등법이 과연 올해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의 제안으로 6월 16일 국회에 발의됐다.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역시 아직 계류중인만큼 이번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6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회 곳곳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 발의를 미루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을 넘은 것에 지지를 얻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등법에는 차별의 기준과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차별 관련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5%가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결과가 보고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법안의 제정을 요구하는 이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차별금지법 재림성도에 도움될지 ‘미지수

해외 35개국 제정…교단, 대체시험제도에 집중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이 6월 16일 발의됐다. 이로써 국회에는 두 개의 차별금지법이 입법을 기다리게 됐다. 두 법안은 각기 다른 의원이 발의한 탓에 세부 사항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장혜영 의원의 안은 유례없이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별, 언어, 장애, 나이뿐만 아니라 학력과 고용형태도 차별금지범위에 넣고 있다. 때문에 이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장 의원 측은 “해외에 비해 세부적인 내용을 명문화했을 뿐 기능적으로 차이가 큰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의원의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조례와 규칙, 제도의 개정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 충돌을 막고 실질적인 법 정착을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해외 역시 35개국에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회 전반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은 인종, 피부색, 종교 및 국적에 따른 일상생활 속 차별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평등법을 추가로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림교단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외부에서 이단이라 평가받거나 안식일 성수로 갖가지 불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연합회 공식적인 입장은 차별금지법보다는 현재 준비 중인 대체시험제도를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엄덕현 부회장은 “발의된 법안 등은 종교 차별보다는 젠더 문제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의 교리와 위배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므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 설명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최윤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성수를 위해 재판 중인 성도들의 조속한 해결과 추가 문제 발생을 막는 대체 시험제도 제정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보편적 복지와 차별금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률상 가족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며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신시내 real0avery@gmail.com


차별금지법은 입마개인가, 날개인가 

설교시 혐오 발언은 문제 안돼…실제 차별 발생해야 제재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뜨겁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 혹은 지나치게 편중된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법안의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입막음이 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아 과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자유로운 발언 등이 어려워지는지 법안에 근거해 논쟁이 되는 몇 가지 사실을 따져봤다. 

Q: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설교 단상에서나 평상시 대화 중에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다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수준 아닌가?
A: 이에 대한 우려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완전한 오해다. 차별금지법에는 이런 공중 발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재림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생활 속에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차별금지법 규제대상이 된다. 차별금지법상 제재는 그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Q: 외국에서는 동성 부부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빵집 주인이 소송에서 승리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한국도 정당하게 거부할 방안이 있나?
A: 해당 미국의 사례도 재판부가 ‘주문제작’이라는 판매의 특수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지 일반적인 사례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 오히려 서비스 거부로 소송 혹은 진정 이후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Q: 각 분야별로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꼭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차별은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 상태에서도 겪을 수 있다. 또한 개별법은 대부분 고용상 차별에 집중돼 있으며, 이외에도 개별법이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한 소수자의 입장도 반영하고자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인들의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중요한 것은 이 법이 누군가를 향한 혐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는 파이가 아니기에 누군가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내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동성애와 젠더 논쟁에 매몰돼 그 사이에서 이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권리 보호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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