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호> 건축절차에 대한 행정지침 마련돼
기자 : 재림신문사 날짜 : 2020-03-05 (목) 14:17
건축절차에 대한 행정지침 마련돼

1월 16일 행정위에서 가결…“자율성 갖되 객관적 절차 만들어 가자”


A 교회가 낡은 예배당을 새로 짓기로 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A 교회는 마을 이장이 믿음직하다며 소개한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기기로 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 금액이 예정을 훌쩍 뛰어넘었다. 공사업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좋은 자재를 써서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미 시작한 공사를 무를 수도 없고 A 교회 성도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이것은 물론 가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야기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내 건축절차에 대한 행정지침’(이하 지침)을 2020년 1월 16일 한국연합회 강당에서 이뤄진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재림신문은 지침 각 항목의 다소 어려운 표현이나 법리적 용어를 한국연합회 법인실의 자문을 받아 쉽게 풀어 설명함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법인실 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면서도 자율성을 갖되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내 건축절차에 대한 행정지침
다음과 같이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내 건축절차에 관한 행정지침을 승인하기로 제안함(20억원 이상의 건축가액).
지침은 포괄적으로 구성됐다. 자율성을 갖되 객관적인 절차를 만들어 가자는 방향성을 갖고 지침을 만들었다. 너무 자세할 경우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침의 기준이 20억원으로 선정된 것은 일반적으로 시골교회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며, 도시의 교회나 기관이 건축을 진행할 땐 20억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1. 계약의 모든 과정은 신의성실과 청렴계약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신의성실’과 ‘청렴’이란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두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계약의 원칙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사기꾼 아니라는 것이다. 신의성실은 법리적으로 중요한 정신이다. 신의성실은 법적인 표현이다.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대다수가 공유하고 이해할만한 해야 한다. 신의성실은 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다. 청렴도 마찬가지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한다는 도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이유와 요건, 절차의 투명성 유지 방안 등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20억원 이하의 건축가액일지라도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복수견적과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의 객관성 검증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건축위원회나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일반경쟁입찰’이란 경제입찰 정보를 공고해 참가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한 업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을 진행하다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수의계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교회는 합회 행정위원회에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3.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시 시공사 선정기준에 대한 공고와 적절한 예정가 산정으로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저가 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고려할 경우 시공사의 다른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자료를 남기므로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시공사 선정에 관한 지침으로서 시공사를 선정할 땐 어떤 형태로든 공고가 필요하다. 예정가는 공개하지 않지만 선정 기준은 공고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저가 낙찰이 이뤄진다. 오로지 가격만으로 낙찰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변경되고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공사 전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4.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건축의 규모나 복잡성을 따라 기관 내 구성원과 외부 전무가의 참여를 통한 협력 등을 고려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0억원 이하의 건축을 진행할 땐 내부에서 전문가나 교수, 변호사 등을 초빙해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교회의 경우에도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축은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하거나 행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연합회의 경우엔 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해야 하는데 행정협의회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 결의를 했다.

5. 시공사 선정은 복수의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잘 계획되고 시공사 설계된 도면과 부속서류의 작성, 전문적 방법을 통한 건축가액 산정과 객관적 절차와 비밀유지를 통한 예정가의 결정으로 적정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건축물을 얻도록 경영한다. 시공사 선정 기준은 건축실적과 경력, 신용도와 자본력, 자격요건과 전문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시공사 선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건축실적 ▲경력 ▲신용도 ▲자본력 등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 감사: 건축절차의 진행과 자금의 집행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나 특별감사를 통하여 진행한다. 
감사를 통해 건축과정을 확인하면 훨씬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진행될 것이다. 교회 건축을 하다보면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시점이나 큰돈이 지출될 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건축에 대한 추가적 관리 원칙과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법률과 그 시행령은 신의성실과 청렴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이 정신을 차용해 틀과 원칙을 갖고 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권태건 aux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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