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원 마련 위한 세 부담 증가...신규 고용창출까지 '이중고'
경기 불확실성에도 정부와 여론 눈치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기업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당장 올 하반기 채용 규모부터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책으로 세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가 국가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조정(3%→5%),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추가 고용장려금(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 지원) 신설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들도 제시한 상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10년간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이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민간부문도 이러한 공공부문 정책 방향과 발을 맞춰나가도록 압박해 나가는 모양새다.

최근에 단행된 세법 개정안에서 이뤄진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다. 반면 새정부들어서는 법인세 인상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논리에 의해 고용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재원을 투입해야 유지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한다. 증세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를 위축시켜 민간부문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법인세 인상만 해도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대를 통해 전체 세수를 늘리는 구조로 가야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세율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커져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감소해 결국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 부담의 증가는 기업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적 악화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행한 증세가 오히려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기업의 확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15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하반기 신규채용 확대를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입장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정부 최대의 정책과제를 외면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부가 재벌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발적인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좋은 정책적 취지를 외면했다가는 반 기업정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세 부담 증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 지원에 신규 고용 창출까지 이래저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